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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아동권리협약

  ... 한다. 가.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 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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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양육, 가족, 복지, 법, 국가, 교육, 종교, 국가안보, 난민, 시설, 차별, 학대, 건강, 세계인권선언, 국제, 인권, 인종, 질병, 사회보장제도, 개발, 평화, 기술, 강제퇴거, 결사, 국경, 국적, 망명, 사상, 사생활, 생명, 아동권리협약, 아동보호, 아동학대, 인도주의, 집회, 출산, 출신국, 소년법, 치료, 평등, 접근권, 생존,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5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2)

  ... 재량권 행사(예를 들어 보조금의 부여)에 의한 차별 iv. 공공당국의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예를 들어, 시위를 통제할 때 법집행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차별 분명히 협약 14조와 마찬가지로 의정서와 그에 대한 주석의 초점은 공적영역에서의 인권문제이지 사적 당사자간의 관계에 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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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0-17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평등, 인종, 종교, 소수민족, 국가, 인권, 법집행공무원, 양심, 헌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517호)

  의문사법 '서로' 떠넘기기

  법사위 책임회피 … 국회 운영위 50여 일째 표류

  ... 지연되고 있는 책임은 국회에게 있다"며 "만약 의문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때는 입법부작위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법사위의 책임회피를 꼽을 수 있다. 의문사위원회의 조사시한을 없애고 조사권한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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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1

  인권키워드

  국회, 역사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

  ...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결정했다. 또한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이것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위헌 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제14조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설령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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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7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1일 ∼ 8월 7일)

  ... 명예회복 등을 가능하게 할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위헌적 입법부작위 행위이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혀(8․3) 6. 롯데 폭력 진압, 그냥 덮을 수 없다 6월 29일 롯데호텔 파업 진압 현장을 YTN 한원상 기자가 단독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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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8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권리, 기본권, 대통령, 직권남용, 파업,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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