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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해 지금도 낮은 보장성을 더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는커녕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그나마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축소할지에만 안달이 난듯하다.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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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이야기,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국회, 파견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0호)

빈곤은 인권을 잠식한다

대한변협, IMF 이후 빈곤층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개최

... 중심으로 신빈곤층이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신빈곤층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사회보장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이들의 인권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빈곤층이 300만 명에 이르지만 그 중 190만 명은 비수급빈곤층 이라고 김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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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27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IMF, 비정규직, 주거권, 권리, 집, 노동, 불평등, 자살, 정리해고, 사회보장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3호)

'다른 세계'가 찾아온다, 영화와 함께 !

14일부터 7회 노동영화제…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현장 한자리

... 소수자들에게 스쿼터 운동은 생존과 직결되는 주거권의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가 결코 보증해 줄 수 없는 안정되고 활기찬 일상의 영위와 자신감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기도 하다. 작품은 지난한 과거사를 안고 있는 개별 주체들이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스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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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12

인권키워드
운동, 체제, 변혁, 노동, 노숙자, 미혼모, 비정규직, 소외, 저항, 정규직, 정치, 주거권, 사회보장제도, 소비,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생존,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9호)

민주노총 입장 변함없다

'정리해고 수용'보도 사실과 달라

...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기사화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정성희 대외협력국장은 "민주노총은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해고의 도입을 찬성할 수는 없다"며 "일부 문구가 오해의 소지를 불러왔지만, 민주노총의 입장은 분명히 정리해고 수용불가"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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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회,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24호)

"비정규직 노동자에 미래 달렸다"

비정규직 · 정규직, 연대 의식 확산

...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60.3%에 불과할 뿐더러, 여러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해고의 위협이다. 이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반실업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적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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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조합, IMF, 정리해고, 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권리, 조직,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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