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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2 대책이 와닿지 않는 이유

  ... 정부의 역할은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이나 임대정책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내 바람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보증금 인상에 시달리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다. 주택청약에 가입한지 15년이나 됐지만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해도 번번이 떨어질 만큼 임대주택은 매우 적다. 새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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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8-1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권리, 주거, 세입자, 인권, 임대주택, 존엄, 주거정책, 청년, 욕구, 전세, 대출, 평화, 국가, 부동산, 사회권규약, 재건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74호)

  좁은 대로 참고 살래? 비싼 대로 견디면서 살래?

  주거실태조사를 겉치레로 만들어버리는 뉴타운계획

  ... 크다. 19%로 차례가 돌아오는 세입자들은 어떤 이들일까 그래서인가. 어차피 장위뉴타운의 임대주택은 현재 세입자 가구의 19%밖에 들어갈 수 없는 숫자로 계획되어있다. 장위재정비촉진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주택공급물량은 모두 2만 4천 여 호, 이 중 임대주택은 4,106호(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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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0-10

  인권키워드

  세입자, 집, 뉴타운, 개발, 임대주택, 지역, 욕구, 차별, 전세,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09호)

  <현장> 철거촌 두 풍경

  ... . 그러나 농성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 전망은 밝지 않다. '가수용시설' 마련과 '임대주택 입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건설회사측에서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누구는 이들을 '돈 더 받아내려는 집단'으로 보기도 하지만, 누구는 '생존을 위한 최후의 저항'으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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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6

  인권키워드

  집, 학교, 생존, 농성, 임대주택, 저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598호)

  주거 빈곤의 문제 최저기준 마련돼야

  국가보고서 작성에 민간위원회 참여주장

  ... 로 13조의 주거권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책임과 노력을 명기하는 것과 제49조의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명시하는 내용의 삽입, 그리고 제75조의 강제철거의 방지대책 삽입 여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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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빈곤, 노동, 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 회를 붙잡으라고 유혹하는 광고, 집값이 떨어진다면서 “5평 빈민아파트 결사반대”를 외치며 임대주택 님비를 노골화하는 구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집을 사고 팔고, 세입자 갈아 치우기를 반복하며 불로소득을 편취하는 이들에게 온갖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방 빼!” 한마디에 2년마다 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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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집, 주거, 부동산, 주거권, 정치, 국회, 불평등, 이야기, 권리, 총선, 세입자, 투표, 시대, 청년, 선거, 고시원, 뉴스, 민주노총, 복지, 생명, 임대주택, 존엄, 지역, 건강, 개발, 공약,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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