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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7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노동장, 노동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 기업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윤 추구에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세철폐 외에도 지적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금융자유화, 인터넷 통제,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협정은 그동안 철저한 ‘비밀주의’ 원칙 아래 논의되어 왔다.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는 협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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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0-09

  인권키워드

  노동권, 기업, 미국, 국가, 노동조합, 권리, 강제노동, 노동자, 국경, 단체교섭권, 민영화, 민주노총, 차별, 최저임금, 노동시간, 지적재산권, 사회보장, 시민사회, 경제,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1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12월 1일 감염인 인권의 날, 1201명의 '페이스 선언'을 마치며

  ... '인간이 건강할 권리를 '공급'하지 마세요 '제공'해 주세요.' '당신들의 이윤을 위한 지적재산권보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약이 필요한 이유는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 당신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생명을 돈으로 흥정하는 로슈는 반성하라! 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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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주 2008-12-03

  인권키워드

  감염, 감염인, HIV, HIV/AIDS, AIDS, 인권, 에이즈, 차별, 권리, 질병, 건강, 생명, 한국, 낙인, 치료, 가족, 바이러스, 지적재산권, 질병관리본부, 푸제온, 접근권, 활동가, 운동, 동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미국은 이라크 경제주권을 어떻게 탈취했나?"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3)

  ... 에서 밝히지 않는 한 관련된 재산권, 주식(shares), 모든 비즈니스 안에서의 참여, 지적재산권, 기술적 감정 등을 포함한다." 심지어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는 '투자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투자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훈령 39' 역시 투자자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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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저항, 산업, 남용, 생명, 소외, 지적재산권, 체제, 경제,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후원인 인터뷰

  '인권'운동이 아니라 인권'운동'을 하는 사랑방을 기대하며

  강성윤 님을 만났어요

  ... 상품(또는 정보재)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정보 상품의 이용과 관련해서 자본주의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형태로 지배계급의 이윤을 보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본가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고, 그 결과물의 사회적 이용을 철저하게 제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산력이 발전하며 소프트웨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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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정록 (상임활동가) 2019-04-11

  인권키워드

  사랑방, 자본주의, 운동, 인권, 체제, 지적재산권, 이야기, 비정규직, 학습, 개발, 질문, 경제, 학생운동, 재생산, 조직, 학교, 국가,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인 것이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정에서 논란이 되었듯이 불법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를 추적하기 위해 실명제가 확대된다면 이제 그 편의는 한국의 수사기관뿐 아니라 다국적 저작권업체들로 확대될 것이다. 물론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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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권력, 국가,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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