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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말로 동맹국에 다국적군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를 모방하기라도 하듯 노무현 정권은 '치안유지군'을 말하고 있다. 이는 결국 파병의 목적이 '이라크의 치안유지'에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파병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겠다는 속셈이다. 이라크에서는 미제국주의 점령군에 대항해 조직적인 반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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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이라크,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테러방지법, 권리, 파업, 공약,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2호)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민간인 학살"

이라크 파견 평화활동가 ·의료진 공동 기자회견 열어

... . 민족문학작가회의 파견작가로 이라크에 머물렀던 오수연 씨는 추가 파병 목적으로 제시된 '치안유지'에 대해 "현재 이라크의 치안문제는 강도, 약탈 등의 범죄나 종족, 종교간 분쟁이아니라 미군 점령을 반대하는 이라크 민중의 저항을 의미한다"며, "군수차량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치안을 맡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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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25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파견, 전쟁, 치안, 점령, 피해, 학살, 한국, 군대, 저항,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9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프라이버시권은 어디로 (2010.9.8~9.14)

... 민주주의, 인권 탄압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 열고 G20 대응 나서겠다고. 경찰은 종합 치안 계획 점검하며 G20 기간 동안 집회시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 G20과 우리의 인권을 맞바꿀 수 없기에 어떻게 인권 킥을 날려볼까나. √ 천안함 합동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9.13),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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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인권, 천안함, 개인정보, 장애, 경찰, 권리, 민주주의, 탄압, 치안, 4대강, 법무부, 북한, 장애인, 중증장애, 장애등급제, 진실,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41호)

'1천명 감군' 탈 쓴 파병연장안 국무회의 통과

... 철회하고 즉각적인 철군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행동은 "정부가 이라크 치안상황, 국제정세, 한미동맹, 평화재건 임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러한 종합적 판단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치안상황을 보자면 점령군 자체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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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05-11-2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견, 파병, 국회, 군대, 지역, 국방부, 민주주의, 치안, 국가, 한국, 우크라이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는 군대 : 전·의경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르면 전투경찰은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경찰과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투경찰로 구성된다.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전자를 작전전투경찰순경(아래 전경), 후자를 의무전투경찰순경(아래 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경과 의경은 병역법 제2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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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제도, 한국, 가해자, 수사과정,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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