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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5호)

  고등법원, '증명할 수 없다'며 구치소 폭력책임 기회 놓쳐

  손배소송, '수감자 가족인계의무 소홀히 한 점'만 책임물어

  ... 석연치 않은 점 △수감생활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구치소 직원들이 박 씨를 구타했다는 동료재소자의 증언이 있는 점 △신원과 주소가 분명한 박 씨를 직원의 폭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무연고자로 조작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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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심보선 2001-10-30

  인권키워드

  국가, 유가족, 벌금, 가족, 생명, 건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해 국가가 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석진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서 깡패 재소자들에게 몰매를 맞았으나, 오히려 수갑이 채워지고 쇠사슬에 묶인 채 2개월간 독방에 쳐박혔다. 또 고소하려고 했다가 교도관들에게 오히려 폭행․고문을 당했다. 폭행-고소방해-고문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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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무시,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준법서약서는 인권유린제도

  ... 양심수를 통제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위법적인 전향서를 대한민국이 계승한 인권유린 제도"라며 "재소자들의 가석방을 빌미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남발되는 반인권적 제도가 기소도 된 바 없는 송두율 교수에게 적용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통일맞이는 "송두율 교수의 귀국은 남북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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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7

  인권키워드

  제도, 북한

• 인권하루소식 (1429호)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출소자 교도소 가혹행위 주장

  ... 한 포승조치로 피부상처를 비롯해 관절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7월 24일 소내 재소자들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와 쇠붙이 등 소내 소지 제한 물품을 갖고 있는 것이 발각돼 교도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시승시갑을 당해 징벌방에 수감됐다. 유 씨는 “포승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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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징벌, 가혹행위, 교도관, 자살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징벌방 그대로 둘건가

  광주교도소 단식투쟁

  ... 잘 정도이며 창문 또한 이중창으로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에 소내 재소자들과 인권단체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아 교도소측은 지난해말 징벌방의 개선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4월말 현재 징벌방이 변함없이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심수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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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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