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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5호)

  "미 패권전략에 종속된 안보전략 안된다"

  한미동맹관계 조정, MD체제 참여 논란…자주적 안보전략 마련해야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D는 NMD(국가영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체제)와 TMD(주어진 작전지역에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체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를 지칭한다. 미국이 MD를 구축하면서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는 북한을 비롯한 적성 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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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1

  인권키워드

  미국, 체제, 북한, 한반도, 북핵, 중국, 러시아, 국가안보, 전쟁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 '장기 구금'한 것 역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진정인 가운데는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꼬빌, 비두 씨도 포함 돼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이주노동자 투쟁과 각종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출 입국관리소에 의해 '표적 추방'의 대상으로 지목돼 지난해 9월 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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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4호)

  탈성매매 위한 사회적 지원책 마련해야

  피해여성 치료와 재활 지원센터, 인적 물적 토대 미흡

  ... 정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5대 성매매 밀집지역 중 상대적으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많은 성북구 월곡지역에 상담소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한소리회 유영님 공동대표는 "피해여성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치료받고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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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0

  인권키워드

  성매매, 치료, 성산업, 안전, 여성, 경찰, 쉼터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

  한미'투기'협정이 몰고 올 악영향 짚는 토론회 열려

  ... 정의 위험성을 역설했다. 또 전국언론노동조합 김광범 정책실장은 "협정이 체결되면 공중파나 지역민영방송 의 지분을 외국인이 장악해 외국인이 방송사 사장이 될 수도 있다"며 "여론을 만들어내는 언론을 외국인이 지배한다는 것은 정치, 입법, 행정 등 모든 분야를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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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0

  인권키워드

  GDP, 기업, 언론, 정치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시켜

  ... 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학부모, 교사, 인권단체, 지역대책위 등 개별 단위에서 분산돼 진행해 온 모든 네이스 반대운동 진영이 공대위를 중심으로 결집될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비민주적 구성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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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조직, 무시, 교육, 전교조, 학생,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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