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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호)

  단체탐방 31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한국지부

  ... 정부당국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박한 실천이 모아졌을 때 그것은 권력자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이 주시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신들의 행동을 개선하도록 촉구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효과적이었다. 61년, 자유를 위해 건배한 죄목으로 7년을 선고받은 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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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9-17

  인권키워드

  운동, 탄압, 조직, 감시, 촛불, 국제앰네스티, 난민, 석방, 언론, 인권교육, 지역사회, 파견, 학생, 사형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호)

  안우만·정경식 씨 헌재 재판관 임명 철회 요구

  ｢참여연대｣ ｢대한변협｣

  ...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 주장했다. 변협은 7일 결의문을 통해 안우만 전 대법관을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 숭고한 책무를 저버렸다’며 대표적인 정치판사로 지목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반대한 바 있다. ‘초원복국집’ 사건과 관련된 정씨는 대표적인 ‘공안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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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44호)

  결의문

  ... 앙정보부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운 인사, 형사지방법원의 특정고위직에 재직하면서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저버리고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정, 통제하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하였던 인사와 검찰의 공안부에 장기간 소속되어 민주회복운동과 민중을 탄압하는데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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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운동, 탄압, 검찰, 사법부, 언론, 파견,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인섭 교수(경원대 법학)는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력에 대한 독립성을 추구하면서 기본권 신장과 헌법정신 수호에 이바지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기본권 보장과 헙법 수호의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한 재판관은 변정수 재판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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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론을 벌였다. 발표에 나선 이승우(경원대 법학)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헌법보호기능, 권력통제기능, 헌정생활의 안정과 정치적 평화를 보장하는 기능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이 모든 국가작용에서 지켜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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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헌법, 평화,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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