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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9호)

  이라크 침략기도, 첫 반미 기자회견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한반도 전쟁가능성 우려

  ... 있을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유엔 안보리에 요구하고 있다. 걸프지역에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등 실전태세를 갖추면서...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부시 임기 동안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며, "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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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군사주의, 한국,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북한, 사찰,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177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특허와 이윤에 의한 고의적 살인

  ... O의 특허협약은 선진국을 제외한 주변국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에 큰 문제를 낳고 있다. 특정지역 성인인구의 1/4이상이 에이즈에 감염됐을 정도로 에이즈가 심각한 문제인 사하라남부 아프리카나 남미는 특허에 의한 에이즈치료제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특허로 인한 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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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진 2002-09-17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접근권, 공공성, 에이즈, 치료, 헌법, 제도, 국가, 감염, 기업, 생명, 인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주민등록제도의 위헌여부와 관련된 열띤 논전이 벌어졌다. ○청구인,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이 숫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주민등록번호는 필요이상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정보를 표시하므로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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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헌법, 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72호)

  71년 선거공작수사, 김창수씨 사망

  의문사위, 박정희 정권 개입사실 밝혀

  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71년 '목포지역 선거 공작수사' 과정에서 의문사한 김창수 씨 사건의 진상을 발표했다. 당시 목포시 대성동 선거관리 부위원장이던 김씨는 공화당 후보가 패한 목포지역 국회의원 선거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박정희 정권이 공작수사를 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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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0

  인권키워드

  선거, 민주주의, 감시, 검찰, 공권력, 허위자백,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5호)

  '학살규명 특별법‘ 촉구운동 본격화

  사회단체협의회 출범, 서울역 목요 거점투쟁 전개

  ...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아침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전국 26개 인권·사회단체들은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사회단체협의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운동에 돌입했다. 사회단체협의회 이영일 집행위원장은 "통합특별법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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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서울역, 국가, 광장, 역사, 국회, 언론, 피해자,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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