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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3호)

  검열반대 60일 릴레이단식 마무리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곧 구성

  ... 여연대, 민변, 전빈련 등 많은 사회단체들이 이후 공대위에 결합할 의사를 전해온 것.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집단적으로 공대위 참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게이커뮤니티 ‘엑스죤’ 사건 등 구체적인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투쟁을 하지 못한 점이 이번 단식농성의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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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1

  인권키워드

  검열, 농성, 국가보안법, 청소년, 민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죽어가는 ‘집회의 자유’ 아예 목조르기

  ... 지난 13일 경총 김창성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은 △현행 집시법에 소음규제, 사무실 밀집지역 집회금지, 영업활동 방해금지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을 현재보다 2배로 부과할 것을 골자로 하는 개악안을 공동으로 청원하자는데 합의했다. 개악안에 따르면 ‘사무실 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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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4일 ∼ 12월 10일)

  ... 화상 수상자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지지 합의 실패(12.8)/ LA타임스, 미 정부 아체지역․소말리아 등 확전검토(12.9)/ 북, ‘미국의 북 침공계획’ 뉴욕타임스의 보도 비난(12.9) 2. ‘미국’이 뛰니까 ‘이스라엘’도 뛴다. 이스라엘, 팔 자치정부 본부건물에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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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1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미국, 테러, 대정부, 철도노조, 자위권, 단속,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장애, 전쟁,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3호)

  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껑충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

  ... 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보험료를 직장 20%․지역 15%씩 각각 인상했는데도 올해 초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발생하자, 지난 5월 재정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7월부터 병․의원 본인부담금을 40.6% 인상했고, 이후 2002년부터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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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7

  인권키워드

  건강, 민주노총, 불평등, 차별, 건강보험공단

• 인권하루소식 (1990호)

  “26만원으로 당신이 살아보라!”

  장애인 최옥란씨, “최저생계비 보장” 농성

  ... 저생계에 필요한 만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한편, 농성단은 △지역별․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산정기준 마련 △추정소득․부양비 간주제 폐지 △교육․의료․주거급여의 현실화 등을 기초생활보장제에 시급히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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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4

  인권키워드

  농성, 장애, 제도, 빈곤, 가족, 수급자, 쪽방,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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