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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 소지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개인이 원할 경우 주민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을 방문중인 타카시 시라이시(프라이버시액션 대표) 씨는"개인의 정보를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은 커다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의 법령은 임의적인 발급신청과 소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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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한국,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8호)

  인권어록

  △ 성역이 없는 사회 우리나라 독재권력은 지금까지 많은 성역을 유린해왔다. 이승만은 한국 최초의 '헌법'을 유린하고 발포명령으로 '국민의 생명 수호'란 성역을 무너뜨렸다. 박정희 유신통치는 대학에 체포조를 상주시켜 '지성의 상아탑'이란 성역을 유린했다. 전두환 군부는 시민 학살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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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1

  인권키워드

  헌법, 부모, 학살, 미국, 한국, 군대, 노동자, 대통령, 생명, 종교, 사찰, 시대

• 인권하루소식 (354호)

  탈출을 강요당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여권반환, 인권개선 등의 약속 전혀 안 지켜

  ... 당했고 이후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더이상 거짓말로 일관하는 한국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부산에서 일하는 동안 전혀 쉬지 못했고 하루에 보통 오후 10시 30분까지 일을 해야하는 등 회사는 잔업에 대한 선택권도 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나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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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4

  인권키워드

  농성, 한국, 임금, 여권, 산업연수생,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회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49호)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 호하고 나서 세계의 비난을 사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민간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한국 정부 대표는 한국정부는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1일(제네바 현지시간) 처음으로 반박권을 행사하여 “국가보안법은 오직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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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국가안보, 범죄, 권리, 무시, 간첩, 고문, 장기수,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호)

  ‘장애인 문제는 한국 사회구조와 밀접’

  전장협 아카데미 4.21-5.20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천착하여 장애인운동을 할 것을 표방하고 있는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회장 황광식, 전장협)가 ‘전장협 아카데미 제1기’를 연다. 전장협의 김대성 집행위원장은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장애인 문제를 볼 때 장애인이 당하는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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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0

  인권키워드

  장애, 한국, 역사, 장애인, 차별, 자본주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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