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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1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

  ... 다. 대책위는 “총선전인 2월15일 노동부는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철폐하고, 고용허가제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얼마 전 발표된 ‘신 노사관계 구상’에서 조차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며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더 이상 정부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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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한국, 불법체류, 집, 제도,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1일 ∼ 3월 17일)

  ... 을 위한 조례 제정 서울시에 요구/노동부, 인권침해 논란 산업연수생제 폐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키로/여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13일 (수)> 민주금속연맹,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라는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상경투쟁/서울지법 박시환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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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언론, 재판, 집, 무시, 검찰, 고용허가제, 대통령, 민주노총, 여성, 위안부, 인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처사는 노조의 현황파악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마련된 설립신고제도를 실질적인 노조설립허가제도로 운용해 온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하루 바삐 바로잡아야 한다. 복수노조금지제도는 5.16 군사쿠테타의 산물로써 군사정권에 협력하는 기존 노조에 그 대가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신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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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권리, 공무원, 제도,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2호)

  행사안내

  ... 228;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및 제1차 워크샵 결과 발표 ․‘외국인력정책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대책’ 일시: 4월4일 오전10시 장소: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주최: 노동정책연구소 (전화: 795-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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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7호)

  ‘한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걸어다니는 5만원짜리 지폐’

  「외국인산업연수생 공대위」 항의시위

  ... “최근 중소기업의 잇따른 부도로 취업중인 산업기술 연수생들의 신분이 불안전하고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전에 들어온 산업기술연수생들과 외국인 불법취업 노동자들의 신분보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대위 실행위원 윤우현 씨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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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허가제, 중소기업, 집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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