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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호)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 제2회 평화교육강좌 ‘장애인·가정·평화’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발췌)

  ... 리’(조약 16조)가 있고 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조약 27조), ‘여가, 놀이 및 문화적 생활에 관한 권리’(조약31조)등등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게 될 때 부모의 이혼문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고 부모를 따라 주일마다 교회에 가야하는 현실에, 자기 친구가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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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권리, 교육, 평등, 차별, 세계인권선언, 역사, 부모, 학교, 국가, 결사, 공권력, 나이, 사상, 양심, 여성, 이념, 존엄, 종교, 집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개발, 시대, 사랑방,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인권옹호, 종전, 연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사례를 든다면? - 그 동안 소위 ‘임의동행’의 형식을 빌어왔기 때문에 긴급구속제도는 사문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에 ‘임의동행’이 여론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사법부로부터도 불법이라는 판단을 잇달아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긴급구속’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즉 본래 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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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권리, 인권, 남용,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7호)

  “공포분위기에서 경찰조사 받았다”

  청소년단체 「샘」 첫 공판 주체사상 교양여부 쟁점

  ...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씨는 답변에서 “｢샘｣은 청소년이 민족문화를 연구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만든 단체”라고 말했다. “우리는 주체적이고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며 실천적 삶을 살고자 한다”고 진술했다. 또한 “회원들에게 정치사상을 교양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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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청소년, 국가보안법, 변론, 신문, 학습, 경찰, 동료, 심리,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호)

  가평교육청 90년 「가평교육」에 분교통폐합 반대 글

  교육예산의 효율·학력향상에 통폐합은 장애

  ... 적 연구와 교육적 실천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통폐합 반대이유로 도서벽지의 문화적 낙후성을 들면서 벽지학교는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교육예산 투자의 비 경제성을 들어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나아가 국가는 지역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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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학교, 개발, 운동, 불안, 빈곤, 국가

•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 , 사후에 영장을 발부 받는 관행이 인권침해라는 비난과 법원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은 뒤 사문화 되다시피한 ‘긴급구속장’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2월 김영삼 정부 출범 뒤 긴급 구속된 사람은 1만3천7백32명으로 검사가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사람이 5백46명, 법원에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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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제도, 영장, 인권, 무시, 불법,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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