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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NEIS, 무시무시한 통제사회의 구상

  ... 국가가 내 정보를 무단 탈취해, 내 의사와 양심에 상관없이 내 정보를 변형하고 가공해 지배계급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활용하는 것, 그 과정에서 나를 감시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러한 네이스의 무시무시한 본질에 대해, 취재 중에 만난 한 고등학생은 이렇게 정리해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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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4-15

  인권키워드

  국가, 교육부, 개인정보, 감시, 권리, 교육, 싸움, 양심, 학생, 집, 무시, 무기,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이라크 전쟁과 인권운동의 과제

  ... 은 하루아침에 반인권국가임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미국은, 아니 더 정확하게 미국의 지배계급인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시정권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인권은커녕 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제법조차 무시한 채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반미를 외치는 데 머무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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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3-2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한국, 인권, 국회, 이라크, 뉴스, 신문, 양심, 피해자, 권리, 무시, 파병, 평화, 제국주의

•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해설>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액 설정의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최저생계비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산정기준 자체가 불합리해, 대부분의 수급권자들은 최저생계 유지에 턱없이 모자란 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현행 최저생계비 산정은 중소도시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물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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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15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수급자, 노인, 아동, 장애, 장애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55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④ 사회보장권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빈곤

  ... 네 여섯 식구의 힘겨운 겨우살이를 짐작한다. 곽 씨는 "몇 달 전에 30만원씩 지급되던 생계급여가 9만8천 원으로 깎이고 나서 더 힘들어졌다"면서 "겨울이라 남편은 일을 못하는 날이 더 많은데"라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한다. 곽 씨네 사정을 잘 안다는 동네 할아버지는 "이 집 애 아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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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빈곤, 할아버지, 가족, 노동, 노동자, 지역, 이야기, 국가,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한 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것을 주장해왔다. 의료부조제도란 기초생활보장의 여러 급여 중 생계급여, 자활, 주거급여 등을 제외하고 의료급여만을 특정집단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더불어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여 의료서비스의 경제적·지리적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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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권리, 제도, 국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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