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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6호)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 태롭게 하는 죄, 위헌선언된 정당의 활동 및 이 조직에 대한 선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아주 엄격한 요건이 전제되어 있는 데다 이미 사문화된 법이라는 사실은 결코 드러내지 않았다. 국보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선일보의 마지막 논리는 '상호주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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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당, 조직, 제도, 조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7호)

  국가보안법 판결문 한 자리에

  ... 0-98년 현재 판결중 국보법 7조 관련, 총 49건 /A4크기, 193쪽) 1만5천 원 헌법재판소 결정문(90년-현재 총 16건/A4크기, 135쪽) 1만1천 원 하급심 판결문(84년-현재 총 18건/A4크기, 106쪽) 9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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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국보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3호)

  날치기법 무효화투쟁 기지개

  민주노총·범대위 투쟁일정 재가동

  ... 면, 17일부터 23일 사이에 전국순회강연이 열리며, 2월 하순경 백만인 서명운동 결과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주중 '노동법 재심의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회와 20일엔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를 위한 시국선언자 대회가 이어진다. 범대위는 또 19일 안기부 앞 전국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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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안기부, 지역, 헌법재판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3일 ∼ 1월 7일)

  ... 이틀째 농성 및 규탄집회/대한변호사협회,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에 항의/헌법재판소, 노동쟁의조정법 31조와 30조3항 합헌 결정/노개위 공익위원 윤성천 광운대 교수와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 노동법 변칙통과에 항의해 위원직 사퇴 <28일>(토) 국민회의와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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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장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농성, 대통령, 임금, 퇴직금,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8호)

  <바로 잡습니다>

  ... 헌법소원 취하’ 제하의 기사는 사건이 긴박하게 전개돼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18관련자들이 헌법소원을 취하함에 따라 결정을 연기, 검찰의 반응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인 검찰이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헌법소원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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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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