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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4호)

  인권단체들, 대통령직 인수위에 새정부 인권과제 전달

  ... 검찰 등 국가기구의 개혁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동성애자·아동 등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차별금지 △피의자의 인권보장 등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비정규직 최소화 등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 △난민의 권리보장 등 국제 사회에서의 적극적 인권활동 등 총 8개 영역에서의 광범위한 정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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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3

  인권키워드

  권리, 국제,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인권교육,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4호)

  <기자의 눈> 인권위의 이상한 권고

  ... 권고', 다른 한 손에는 '진정사건에 대한 개별 구제조치'라는 권한을 움켜쥐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맞서 결연히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인권위의 의무다. 하나의 사건에서 이 두 권한을 구분해 사용하기란 오히려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두 권한을 법 형식적으로 해석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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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이야기,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226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누구 눈치 보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어이없는 민원 답변서를 보내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10월 31일, 동성애자 웹커뮤니티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로 규정된 것에 대해 인권위의 의견을 물었다. 지난해 8월 1심 패소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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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7호)

  한국 난민정책에 온기류

  법무부, 4인 난민 인정…후속 지원은 전무

  ... 선이나 거주 지원 등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아 생활고와 인종차별의 벽에 부딪혀야 하기 때문이다. 난민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체류심사과의 김판준 계장은 "현재 여건상 난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은 장기적 과제로만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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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버마, 출입국관리법, 인종차별, 사회보험, 민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266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국가인권위, 변화 시작되나

  ... 지는 정책소위 위원 3명의 전원 합의가 있으면 정책개선 권고가 가능했다. 반면 침해소위와 차별소위의 경우는 위원 3명의 전원 합의가 있어도 피해구제 권고가 불가능했다. 진정사건은 무조건 전원위원회로 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전원위원회가 모든 피해구제 권고를 결정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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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프라이버시,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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