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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 촌사회의 복구를 위해서는 농가부채의 해결이 필수적인 과제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연대보증피해 농민에 대한 특례조치 △연체이자 탕감 △원금 및 이자상환의 5년 유예 및 장기저리자금으로의 전화 △농가부채특별법의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농가부채와 관련해 농업재해 역시 심각한 원인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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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재생산, 일자리, 생존,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31일 ∼ 11월 7일)

... 유가족협의회 소속 회원들의 여의도 천막농성 1년 맞아(11/4) 5. 니들은 실수겠지만, 피해자들은… 올 상반기 형사피의자에 대한 무죄율이 1심의 경우 지난해 0.07%에서 0.1%로, 2심의 경우 0.8%에서 0.99%로 크게 늘어나/ 무죄 확정 판결에 따른 보상금도 지난해에 비해 6...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안기부, 운동, 권리, 동료, 고문, 국회, 뉴스, 대통령, 이근안, 이주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 경우 여성이 저항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했을 경우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소멸된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여성고용과 관련한 불평등한 기회제공과 남녀간의 소득 불균형도 지적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피의자 구금시 지체없이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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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권리, 한국, 가해자, 공무원, 의존,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 목요집회를 열고 군사독재체제 하에서 발생한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근안에 대한 처벌은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고문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고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재발,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89호)

“특혜조항 삭제, 전면 개정”

국민행동, SOFA 공청회서 주장

... 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만규(43, 매향리 미공군 폭음피해대책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50년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과 어장이 미군들의 폭격 연습으로 짓밟혀왔다”면서 “주한미공군만이 아니라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등지에서 출격해 폭격 연습을 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4

인권키워드
연습, 권리, 마을, 노동권, 시설, 용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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