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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고 유죄선고를 받았다. 정부는 95년 장기수 김선명 씨와 안학섭 씨 등을 포함한 몇 명의 재소자들을 사면했다. 정치범들의 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특정인들이 단순히 자유 결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체포되었는지 혹은 폭력이나 스파이 활동을 실행 또는 계획하여 구속되었는지 명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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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2호)

  한미행정협정 개정협상 난항 예상

  미국측, 수형시설 낙후 등 문제 들고 나와

  ... 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국내 교도소 중 천안교도소는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고, 국내의 재소자들보다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미국측의 이런 주장은 형사관할권을 넘기지 않으려는 생트집"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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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시설, 교도관

•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대통령의 예우를 받았다. 또, 그가 수감된 감방은 여관방 수준이라고 한다. 서울구치소의 재소자들이 차별대우라면서 이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다른 재소자들의 처우나 수용시설의 수준도 이번 기회에 향상시킬 수는 없을까. 한편, 지난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박충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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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노조, 농성, 고문, 국가보안법, 대법원, 망명, 집회, 파견, 학생, 회사, 범죄, 평등,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0호)

  <현장스케치>명동성당 하루감옥 체험

  ... 목소리로 생활규칙을 불러주고 있다. 모두 감옥 입소절차 그대로였다. 여기에 이르자 3명의 재소자들이 묶여 나올 때까지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몇 십 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나온 장기수들, 민가협 회원 중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다. 자신의 자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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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8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호)

  529명 석탄일 가석방

  형행성적,복역기간 등 '종합적 고려'

  법무부는 석탄일(18일)을 맞아 형행성적이 우수한 모범재소자 및 모범소년원생 등 모두 529명을 가석방 및 가퇴원 시키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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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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