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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8호)

  주요공판안내

  ... 이천재(국보법 간첩등, 범민련)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김남식(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 11일(수) 안종수/박관조/최상웅(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안병노(국보법 회합·통신·찬양·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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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 인권하루소식 (1054호)

  세계고문방지기구, 진관스님 석방 촉구

  ... 에 항의편지를 보내는 운동을 벌이자고 요청했다. 진관스님은 96년 10월 1일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국가기밀 누설 혐의등으로 구속되어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에서 3년 6월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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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운동, 대법원, 북한, 안기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요공판안내

  ... ·강병연/류융범(국보법 간첩)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신건 ·유병서/손예라(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신건 ·이영두(국보법 위반등) 오전10시 단독 526호 선고 ▶ 4일(수) ·양은영/심명갑(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2부 302호 신건 ·장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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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인권’을 국정지표로

  인권협 대표단, 김 당선자 면담

  ... 게 바꾸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특히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는 빌미가 된 국보법의 고무찬양죄, 불고지죄등의 독소조항은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차기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숭고한 가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시간 넘게 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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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석방, 양심, 장기수,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요 공판 안내

  ... 0일(화) 송유진(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배병화(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김남식(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유덕상 외5(업무방해) 오후2시30분, 3단독, 423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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