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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6호)

  아셈 2000에 도전한다

  한국민간단체포럼 준비위원회 결성

  ... 위한 준비과정에 들어갔다. 녹색연합 김혜애 실장은 "아셈의 취지인 투자자유화 확대는 아시아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의 대형개발사업을 지원하게 돼 필연적으로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환경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 모든 환경문제는 '자연'의 문제로 그치지않고 자연에 의지해 살고 있는 원주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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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조직, 안보, 신자유주의, 한국, 노동, 민주노총, 아동, 여성, 정상회담, 정치, 개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알고 있을 이유도 없고 무리하게 독점할 이유도 없다. 전국민을 예비범죄인화 한다. (전북지역 정보통신연대 한하늘) ▲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응을 끌어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부산 참여연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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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국가, 미국, 사생활,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무주택자의 날 집회

  ... 소형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력' 등의 공약사업이 중단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개발지역에서 강제철거가 자행되고 있다며, '주거기준을 정책에 반영할 것, 철거를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철거이전과 동일한 주거대책 마련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거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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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권, 대선, 공약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82호)

  버마 인권문제를 고려하라

  ... 을 마치고 2일 저녁 돌아갔다. 외교통상부 동남아과에 따르면 아웅 외무장관은 '양자관계, 지역정세, 한․아세안 관계'를 협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2일 한국측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오고간 구체적인 얘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31일 아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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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버마, 소수민족, 한국, 선거, 가혹행위, 강제노동, 고문,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지에 대해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거주자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받기만 하면 경찰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나 시위를 합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집회 주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집회가 허용되기도 하고 금지되기도 하는 경찰당국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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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경찰,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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