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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4호)

  위안부 전범재판 2천년 개최

  정대협, 이달 말 한국위원회 발족키로

  ... 이었다. 그 결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자본주의의 지배국으로 군림했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피해국들은 막강한 자본을 소유한 일본과의 관계로 인해 적절한 피해보상조차 요구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아시아 여성단체들의 끈질긴 국제 활동의 결과, 93년 일본정부는 위안부 징집이 강제적이었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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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위안부, 여성, 미국, 한국, 진상규명, 재판, 전쟁, 범죄, 자본주의, 운동, 국제, 국가, 네트워크, 법

•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이번 사건에서 혐의 입증의 최대 쟁점인 피해자들의 사망시간과 관련, △피의자 이 씨는 오전 7시 이전에 출근을 했고 △살인범은 시체를 욕조안에 넣고 불을 질렀으며 △이 씨의 집에서 연기가 발견된 시간은 오전 8시 40-50분 경이라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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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9호)

  민중대회 경찰폭력 규탄

  청년진보당 등 항의집회

  ... 해 “본인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증거도 없다”며 항의했지만, 경찰서장은 자신이 피해자라며 이를 묵살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진술과 증거사진을 통해 확인된 전경들의 과잉폭력진압과 지나가던 시민에 대한 무차별 연행에 대해서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며 사실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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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3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자, 집회,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주거권 보장’을 역설했다. 키르티 샤아 총재는 “철거가 비록 합법적 행위라 하더라도 그 피해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며 “도시 미관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편하고 화려한 집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계를 박탈하는 행위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스코트 레키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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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주거, IMF, 인권, 집, 한국, 철거민,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백령도에 대한 대인지뢰 실태조사 결과, 지난 74년 이래 대인지뢰 피해자가 모두 7명인 것으로 나타나/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개최 ◆ 10월 28일(수) 고문기술자 이근안 공소시효 15년 연장/유엔인권위원회, 북한 인공위성 발사 이후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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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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