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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3호)

  오늘의 공판

  ▶ 23일(화) ․오병기/장원주/박성관(국보법) 오후 2시, 합의10부, 403호, 선고 ․유신일(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배예리(국보법)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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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요 공판 안내

  ▶ 9일(화) ․김나영․박소연(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김인(특수공무집행방해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최종진(일반교통방해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 1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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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미전향출소장기수들과 ‘회합’하고 집회에 참석했으며, 집회에서의 연설과 구호를 통해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들어 그를 기소했다. 검찰이 문제삼은 것은 ‘함 씨가 이같은 행위를 한 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의 행위 자체’였던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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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오늘의 공판 안내

  박소연(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신건 김나영(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5부 404호 신건 박상은(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서울 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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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오늘의 주요 공판

  ... 법 간첩등, 범민련)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이종린/나창순(국보법 찬양․고무등, 범민련)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전행란외 1(기차교통방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김명례외 2(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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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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