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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23일(월) 외무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일본 정부 차원의 배상을 촉구하는 방식 적극 검토/교육부, 6대 도시 중·고교생 2만8천1백11명을 대상으로 약물반응 검사한 결과 1천명에 2명꼴로 필로폰 양성반응 나와/한국노총, 근로자파견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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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교육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3호)

  보안관찰법 활개

  구국전위 출소자 홍중희 씨 벌금형

  ... 안관찰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조차 몰랐다가 '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억울한 피해자마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돼 97년 8월 15일 만기출소한 홍중희 씨는 지난달 18일 법원에서 보안관찰법 위반(신고 불이행)죄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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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검찰,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70호)

  기획연재 ⑤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창살 없는 감옥생활', 수배·미복권자

  양심수는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니다. 수사기관의 검거망을 피해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는 수배자들. 이미 사회로 복귀한 뒤에도 장기간 시민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미복권자들. 그들 역시 '창살없는 감옥'에 살고 있는 양심수들이다. 국민 아닌 국민, 미복권자 미복권자는 형 선고시 병과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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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6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양심, 학교, 선거, 감시, 공무원, 법무부, 수사기관, 해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70호)

  “경제·사회적 권리 후퇴 예상”

  인권활동가들, 새 정부 인권개혁 전망

  과거 인권피해자였던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취임함에 따라, 그동안 인권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인권단체들이 '새 정부와 어떠한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5일 <인권하루소식>이 11개 인권·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새 정부의 인권개혁에 대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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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8호)

  노동자 경영참가 법제화 촉구

  각계 지식인 123명 선언

  ... 경영책임, 상호지급보증제한, 빅딜이나 한계기업 정리를 통한 구조조정 등은 개혁의 핵심을 피해가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관료측을 비판하는 한편,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지 못하겠다는 재벌들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벌개혁에 대한 단호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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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재벌, 종교, 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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