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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재범우려’ ‘비인도적 처사’ 논란

  ... 다. 43년 징용으로 끌려가 일본에 정착하게 된 이 씨는 84년 사업차 한국에 입국했다가 간첩혐의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감옥 안에서 지병인 비후성 심근비대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95년 형집행정지 처분으로 출감했지만, 가족이 모두 거주하고 있는 일본으로는 돌아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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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가족, 공항, 한국, 간첩혐의, 감옥, 공무원, 국보법, 법무부, 북한, 장기수, 출입국관리소,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78호)

  행사와 동정

  ... 멘타리 비디오 테입 판매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는 대표적인 조작간첩인 신귀영(60, 80년 간첩혐의로 구속) 씨 사건을 비디오로 제작, 7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영어로 더빙이 된 비디오도 있어 필요한 단체나 개인은 천주교인권위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777-0643 □ 노인의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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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노인, 조작간첩, 지역운동,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2호)

  국제엠네스티, 정부에 사형제도 철폐 촉구

  수인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재조사도 요구

  ... 한국정부는 수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받은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하며 지난해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재구 씨의 경우 양심수인 만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면위는 "한국에서 사형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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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한국, 가혹행위, 고문,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간첩혐의,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경찰, 제도, 미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 재일동포 이철씨, 정경모씨, 사진작가 마키타 씨, 조무하 씨, 손병선 씨 등과의 관계를 간첩혐의로 단정하고 자백을 강요하였다. 그러다가 경찰은 결국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 문구 몇 자를 가지고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송치하였으며, 검찰 또한 7월 26일까지는 '이적표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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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사랑방, 심리, 간첩, 간첩혐의, 감옥, 검찰, 낙인, 사상, 수사과정, 이념,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09호)

  박창희 교수 징역7년 선고

  학문목적 접촉은 무죄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현 부장판사)는 21일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한국외국어대 박창희(63, 사학과)교수에게 국가보안법상 기밀탐지수집죄를 적용, 징역7년에 자격정지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은 국내 유수대학의 중진교수로서 사회적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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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간첩혐의, 검찰, 교육,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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