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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④임산부, ⑤공익요원 등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도 위배되는 몰상식한 규정이다. 개인이 처한 조건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일정한 지원을 받으며 노동할 수 있어야 하는 이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대목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③ 집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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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복지, 인권, 장애, 질병,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59호)

  [기고] 고통에 대해 무감각한 자들

  ... 라는 비장함으로 능수능란하게 가려 버리는 운동사회는 일반 사회보다 훨씬 더 역겹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이 고용주의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안 지켜도 처벌은 과태료 300만원에 불과하다. 운동사회는 한술 더 떠서, 아예 이러한 법 조항 자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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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타 2001-05-23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 노조, 권리, 조직, 피해,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 싸움, 가해, 무시,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5호)

  "사업주를 처벌하라"

  여성․노동계, 호텔 롯데 성희롱 고발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8개 여성․노동단체는 12일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성희롱 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호텔 롯데(대표이사 장성원) 사업주를 노동부에 고발했다. 또 호텔 롯데 여성노조원 350명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성․노동단체들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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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3

  인권키워드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8호)

  인권간행물

  ... :업무전산화, 그 야누스의 얼굴을 파헤친다/특집-여직원회 실태와 활성화 방안/’95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무엇이 달라졌나? 등. 150쪽. 값 4천9백원. □ 주간 ｢전국연합통신｣ 65호 - 전국연합(☏ 747-4364) ․주요내용:김영삼 정부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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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9

  인권키워드

  감옥, 권리, 한국, 남녀고용평등법, 노동법, 이야기, 인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7호)

  여성 평생평등고용 확보 목표

  여성단체, ‘고용평등의 달’ 다양한 행사

  ...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연은 4일 고용평등의 달을 맞아 근로자파견법 도입의 즉각 중지와 남녀고용평등법에 간접차별금지, 성희롱 예방 및 규제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연은 이번 주부터 근로자파견법의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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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5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성희롱,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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