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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④임산부, ⑤공익요원 등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도 위배되는 몰상식한 규정이다. 개인이 처한 조건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일정한 지원을 받으며 노동할 수 있어야 하는 이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대목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③ 집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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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복지, 인권, 장애, 질병,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차별, 여성부 진정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 시정 촉구

  ... 직위해제, 대기발령자 등 징계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은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 ㄱ중학교 지아무개 선생님은 “지난해에 성과급 차등 지급을 반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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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1

  인권키워드

  육아휴직, 전교조, 국가, 차별, 교육부, 교원, 남녀고용평등법, 육아, 출산

• 인권하루소식 (1655호)

  "사업주를 처벌하라"

  여성․노동계, 호텔 롯데 성희롱 고발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8개 여성․노동단체는 12일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성희롱 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호텔 롯데(대표이사 장성원) 사업주를 노동부에 고발했다. 또 호텔 롯데 여성노조원 350명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성․노동단체들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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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3

  인권키워드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8호)

  인권간행물

  ... :업무전산화, 그 야누스의 얼굴을 파헤친다/특집-여직원회 실태와 활성화 방안/’95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무엇이 달라졌나? 등. 150쪽. 값 4천9백원. □ 주간 ｢전국연합통신｣ 65호 - 전국연합(☏ 747-4364) ․주요내용:김영삼 정부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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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9

  인권키워드

  감옥, 권리, 한국, 남녀고용평등법, 노동법, 이야기, 인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호)

  "직장내 여성 성희롱 경험 87%"

  6일 '직장내 성희롱' 토론회 열려 처벌규정 구체화 필요

  ... 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로 △'성폭력특별법'에 직장내 성희롱 관련조항 명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에 의한 성차별 조항 추가 등의 법적 장치와 노동부와 노동조합 각각의 피해여성에 대한 구제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에 나선 이영자 교수(성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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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성차별,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자본주의,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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