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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4일 ∼ 10월 29일)

  ... 법’ 서명/철거반원 무악1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 난입 세입자 폭행, 30여명 부상/검찰, 민변의 국회위증죄고발사건에 ‘공소권없음’ 결정/민주노총(준), 근로자파견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 돌입 <26일>(목) 통계청 ‘94년 사망원인 통계’ 발표, 국민 사망률 4년만에 증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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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제주, 고문, 노동자, 농성, 대통령, 삼풍백화점, 세입자, 자살, 공부방, 조작간첩, 병원, 경찰,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49호)

  민변, 전두환 씨등 7명 국회의증 혐의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8.15민중항쟁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등 7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21일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서 민변은 "최근 검찰 수사결과 88년, 89년 있었던 국회청문회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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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검찰

• 인권하루소식 (2234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 002년말 한국의 인권은 여전히 고통속에 빠져 있다. 올해의 우리나라 인권실태를 보고하는 민변의 토론결과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지속적인 남북 화해와 교류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노동쟁의 관련 직권중재조항 폐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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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2-12-10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개발, 민변, 시대,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권력,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소외, 수사기관, 아동, 여성, 저항, 차별, 호주제, 인권위,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사면권 개정 청원

  민변, 대법원장 의견 청취 첨가

  ... 는 가운데 사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0일 “사법권과 법치주의 정신을 보장하고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면 시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사면법 제9조의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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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변, 법

• 인권하루소식 (808호)

  민변, 북한 쌀문제 관련

  검찰출석요구 거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북한 쌀 보내기와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20일 서울지검 주성영 검사는 민변사무국장 백승헌 변호사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위반 내사사건으로 문의할 일이 있다"며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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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민변, 북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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