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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0호)

  큰 감옥에서의 투쟁선언

  8․15 출소 양심수, 국보법 폐지 운동 다짐

  ... 재구, 류락진(구국전위 사건, 6년 구금), 이화춘(일본 간첩 사건, 6년 구금) 씨 등 보안관찰 대상자들은 보안관찰을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규정하고 보안관찰법 어기기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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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석방, 운동, 보안관찰, 간첩,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 다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보안관찰법은 유신․5공 시절의 대표적 악법으로서 국내외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 14년만에 폐지된 사회안전법을 이어받아 1989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사회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신체구금이나 주거제한처분은 보안관찰법에서 없어졌으나 더욱 강화된 일상적 감시체계인 보안관찰처분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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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8호)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

  ... #8228;정치적 권리 분야에 있어서도 도내 국가보안법 사건(문규현 신부 구속사건 등)과 보안관찰 피해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특히 전북지역 인권단체로서 전주교도소의 인권침해 문제를 끊임없이 관찰․대응해 온 활동이 보고서 안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이밖에 ‘군산미군기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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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IMF, 노동, 감옥, 국가보안법, 노숙자, 민영화,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정리해고, 지역,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6호)

  방양균 씨 1백만원 벌금형 선고

  보안관찰법 신고 불이행 이유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던 보안관찰 대상자 방양균(44) 씨가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국상종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분류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오랫동안 수형생활을 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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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판, 허위자백, 보안관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4호)

  AI, 기세문, 이경률 씨 무조건 석방 촉구

  ... 로 11일과 12일 구속되었다. 기세문 씨는 출소 장기수로서 15년 감옥생활을 했고 현재 보안관찰 대상자이다 또한 이경률 씨는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과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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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8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장기수,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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