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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나는 생활보호를 통한 사회보장의 영역 외에도 소외계층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최저생활수준에도 못 미치는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국가는 사회적 안전장치에 소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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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의 조건을 묻다

  지속가능에 대한 고민, 인권운동만의 문제일까

  ... 중 누군가 아프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활동하기는 어렵겠죠.” 유일한 사회보장제도인 4대 보험은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관계로 제한되어 있고, 그 보장수준 역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미약하다. 기본적인 제도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지만, 인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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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12-13

  인권키워드

  운동, 활동가, 조직, 지속가능성, 평등, 안전, 최저임금, 노동, 권리, 조직문화, 복지, 독립성, 사회보장, 이야기, 가족, 교육, 기업, 인권, 임금, 차별, 회사, 휴가, 사회보장제도, 시민사회, 동료, 불안, 제도, 상담, 권력,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3호)

  사회복지학계 공동성명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 들은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대량실업과 같은 사회적 불행에 대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 확충과 재정비, 기존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효율적 재편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업·노동계·시민단체·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적 실업기구의 구성"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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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사회안전망,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이라고 비판했다. 건강가족기본법 2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민우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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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출산,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험, 시대, 헌법,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83호)

  산재추방운동 10주년 평가

  노건연, 산업보건·안전분야 토론회

  ...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산재보험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토론회에선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치료재활, 직업재활의 실태에 따른 바람직한 재활세계 및 구체적 내용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각 부문별 토론회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강당(☏58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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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7

  인권키워드

  역사, 민영화, 사회보장제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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