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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9호)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소년수,"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

  ...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죄로 구속돼 10월까지 광주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이후 광주감별소(소년원)로 송치됐다가 2주만에 출소했다. 한편, 서 씨는 광주감별소로 이송된 뒤에도 또 한 차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당시 '선생님'으로 불리는 교도관들이 저녁 7시경 술에 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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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동료, 국가, 교도관, 대법원, 재소자,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0호)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완전 배제

  장기복역 양심수 63명, 초장기수도 24명

  ... , 행형 성적이 우수하며 기능자격취득 등으로 출소 후 생업이 보장되고 재범우려가 없는 모범소년원생 2백53명 및 모범감호자 56명을 가퇴원.가출소시키는 등 총 6백71명을 석방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번 석방자 중에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17년8개월을 복역한 자(42, 살인)등 무기수 7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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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기술, 수형자, 건강, 석탄

• 인권하루소식 (586호)

  <특집>고애순 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재소자 수감 실태(2)

  갓 태어난 아기 엄마와 함께 감방에

  ... 구치소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39개 전국 교도소.구치소.소년원에 배치된 의사는 55명으로 1개 교도소에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95년 8월31일 현재 3천8백45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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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6

  인권키워드

  재소자, 시설, 병원, 출산, 석방, 여성, 의료시설, 정기검진, 건강,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5호)

  529명 석탄일 가석방

  형행성적,복역기간 등 '종합적 고려'

  법무부는 석탄일(18일)을 맞아 형행성적이 우수한 모범재소자 및 모범소년원생 등 모두 529명을 가석방 및 가퇴원 시키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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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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