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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호)

  장애인 교육권 요구 청원

  29일, <장애인공대위>

  ... 육권 확보를 요구하는 청원을 접수시켰다. 51,739명이 서명한 이 청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다. 공대위는 지난 5월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을 작성, 법안의 중요내용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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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교육권, 교육, 복지, 심의,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보고서 제출 한국은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관련 4차 심의가 9월 20일과 21일에 있어요. 비정규직 문제 등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좋지 않아요.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NGO보고서를 썼고 27일에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전달했어요. 이달의 인권으로 읽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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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11

  인권키워드

  집, 한국, 부동산, 세월호, 차별금지법, 사랑방, 권리, 행진, 빈곤, 쉼터, 권력,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심의, 언론, 인권, 전쟁, 지역, 최저임금, 진실, 공단, 월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반복적으로 받은 게시판을 폐쇄하거나, 특정한 온라인 서비스를 폐지하도록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문광부 장관에 부여하겠다고 한다.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은 우선 제재조치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마치 주차위반 몇 번 했다고 면허를 취소하거나 특정 지역에 출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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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권리, 심의, 국회, 기업, 학교, 검열, 접근권,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16호)

  '이중심의'로 몸살 앓는 열린채널

  한동안 잠잠하던 '열린채널'의 심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3일 방송 예정되었던 <한총련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작품이 2일 밤 KBS 심의실의 방송 불가 결정으로 방송되지 못한 것. 심의실이 밝힌 이유는 △내레이션 중 '절름발이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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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1

  인권키워드

  심의, 민주주의, 제도, 국가보안법, 장애인,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2호)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로!

  경제5단체, 집시법 개악 촉구 눈총

  ... 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1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끊임없는 위헌 논란과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의식한 때문인지, 전체회의는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에 넘겨 추가 심의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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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심의, 국회, 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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