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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배·가압류를 청구한 뒤 이를 무기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파업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사전·사후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며 "살인적인 청구액은 인권의 바탕인 생존권 그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며 건강권, 아이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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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권리, 헌법, 국가, 노동, 인권, 파업, 무시, 무기,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9호)

13개 인권단체,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각계 대표들도 인권탄압 중지 촉구 회견

... 인권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단은 현장조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조치들이 취해진다면 그것은 중대한 인권탄압일 수밖에 없다"며 현장조사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인권단체 공동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조사단 일정 : 23일/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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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5-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파업권, 민변
자료실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 참다 못한 노동자들이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의 작업 현장인 매장 점거를 선택한 것은 정당한 파업권의 행사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농성장을 봉쇄했고 이들과 연대하려는 사람들이 진입하려고 하자 폭력을 행사했다. 그리고는 농성 노동자들을 연행해 이들에게 업무방해라는 혐의를 씌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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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영장, 파업, 교섭, 노동자, 파업권, 권리, 헌법, 국가, 석방, 범죄, 무죄추정, 비정규직, 생명, 저항, 해고, 형벌, 노동조합, 경찰, 진실, 외주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있다’는 희망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노력했던 노동자들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교섭권도, 파업권도 없는 이들에게 복수노조 허용을 다시 유보한 것은 “노예 생활을 5년만 더 하라”는 말과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권조약은 그밖에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동일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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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2호)

정부, 파업노동자 ‘폭력배’ 매도

유엔인권이사회에 허위 보고

... 도자가 구속되어 있는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과 다른 노동법에 따라 노조 결성과 가입, 파업권에 대한 어떤 제한이 존재하는가?”라는 이사회 의장 메디아 씨의 질문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한국정부가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제대로 된 심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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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9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심의, 파업, 권리, 조직, 불법, 정리해고, 파업권,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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