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해 노동자들의 파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인권이사회 1791차 회의자료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정부 2차 보고서 심의에 참가해 한국상황을 보고하면서 “정부노력에도 불구하고 98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고통을 받은 노동자들은 비조합원과 회사 관리자를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공장시설을 파괴하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불법 폭력 행위를 자행한 노동자들에 대해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신중하게 법을 집행했으며 단지 적극 가담자와 지도자만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파업을 조직한 노조 지도자를 구속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 노조 지도자가 구속되어 있는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과 다른 노동법에 따라 노조 결성과 가입, 파업권에 대한 어떤 제한이 존재하는가?”라는 이사회 의장 메디아 씨의 질문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한국정부가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려웠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러한 정부측 행위와 관련,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발표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반대하다 구속된 노동자들을 조직 폭력배쯤으로 매도하고, 현 정권출범이후 3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고의로 숨겨 이사회에 보고했다”며 △정부보고 내용의 공개와 관련자 문책 △허위보고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했다.

- 자료: 유엔인권이사회 홈페이지
http://www.unhch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