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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6호)

  파견법 개악 절대 안 돼

  직접고용 요구 농성 돌입

  ... 파견기간에 대한 제한을 완화 내지 철폐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비슷한 입장을 내비치며 정․관계에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8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근로자파견법은 일시적으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분야 혹은 전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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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30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농성, 집회, 파견법, 정규직, 직접고용,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임금, 파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5호)

  경찰청 나홀로 집시법 '개정'

  의도된 설문조사, 개악 위한 명분쌓기

  ... 방법이 근시안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그 자체가 폭력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경찰학회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도 경찰의 의도는 노골적으로 표현됐다. 사전행사로 경찰청이 제공한 15분 분량의 영상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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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15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권리, 민주주의, 노동절, 전기, 학생, 화염병,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6일 ∼ 5월 22일)

  ... 메룬 반체제 인사 타크위 씨의 정치적 망명(난민신청)을 허용하기로 결정(5/17) 4. 한국경찰,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경찰이 몽골 외국인노동자를 절도용의자로 몰아 신문도중 얼굴에 총을 쏘아 중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조차 하지 않은 채 강제출국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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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운동, 근로기준법, 난민,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서울역, 집회,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4호)

  장애인 시청권 나 몰라라

  자막 방송률 고작 평균 10%대

  ... 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노력하여야한다'는 규정이나 '보도방송, 선거방송, 행사(국경일이나 기념일의 의식)방송 등을 자막 방송으로 방영'하도록 한 규정이 새로이 신설됐지만 그 실효성은 대단히 의심스러운 부분. 이에 대해 김종인 교수는 "이 모든 조항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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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3-29

  인권키워드

  장애, 청각장애, 접근권, 빈곤, 미국, 복지, 장애인, 청각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60호)

  동티모르, 고통을 넘은 재건

  6개월간 7백명 사망, 10만의 난민

  ... 난민들이 아직 동티모르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1일 동티모르와 서티모르의 국경지대에서는 예기치 않은 투석전에 인도네시아 군의 공포탄 발사까지 이어져 걱정을 더해주었다. 하지만 오랜 고통의 역사를 극복하는 일들도 한창이다. 우선적으로 손에 꼽히는 것은 책임자들을 정의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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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3

  인권키워드

  질병, 역사, 평화, 학살, 아동, 재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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