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24호)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 금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정권 안보 기관으로 기능하며 숱한 권력 남용과 인권침해를 자행해왔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길 교수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의문의 죽음에는 이 정보기관에서 자행한 고문과 사건 조작, 공작 정치가 있었다. 1987년 발생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9-27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안보, 테러방지법, 권력, 불법, 선거, 고문, 국회, 남용, 정치, 사찰, 대선,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48호)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가 압력 실체 밝혀라"

  글리벡 강제실시, 특허청 의견 수렴 개시

  ...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강제실시를 집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이 남용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발명을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글리벡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노바티스사는 선진 7개국을 기준으로 1캡슐당 2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공은나 2002-08-03

  인권키워드

  집회, 남용, 권리, 제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37호)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의약품의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 다. 그러나 의약품의 가격이 너무 높거나 생산자가 충분한 양을 공급하지 않는 등 특허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글리벡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노바티스는 지난해 한국에서의 글리벡 약값을 2만5천원대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공공성, 개발, 남용, 불평등, 건강, 신자유주의, 무시, 미국, 국가, 한국, 진보넷

• 인권하루소식 (1183호)

  명동의 난폭자, 전투경찰

  불법검문 감시단 강제연행

  ...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오전부터 활동을 전개한 ‘불법검문 감시단’은 “집회방해이자 공권력 남용”이라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을 경찰에 계속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에 아랑곳 않고 통행제한을 풀지 않았다. 저녁 7시경 불법검문을 둘러싸고 전경과 시민의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서울1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07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불법, 공권력, 남용, 정당

• 인권하루소식 (927호)

  6월 국보법 구속자만 1백36명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최대규모

  ... 활동을 중단하고 군입대한(고려대 ‘청년’, 자주혁신대오) 것으로 드러나, “국가기관의 법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가협은 최근의 구속자 급증사태에 대해 “지난 4월 24일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가 확대개편된 것과 연관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체포나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8

  인권키워드

  국보법, 청년, 국가보안법, 남용,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