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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1호)

  사건으로 되짚어 본 두밀분교 폐교철회 운동

  ... 기각 ·7월 22일, 「두밀 학교 살리기 연대모임」발족 ·8월 26일, 경기도의회 상대로 조례무효확인 소송제기 ·8월 31일, 두밀분교폐교처분 최소청구소송 4차 공판, 조례무효확인 소송 병행심리 시작 ·10월 20일, 두밀 학교 살리기 기금마련 한마당 열림 ·10월 25일, 폐교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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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학교, 운동, 교육, 국회

• 인권하루소식 (272호)

  가평군교육청, 폐교책임 떠넘기기 급급

  두밀분교 폐교철회소송

  ... 오전 10시 민사20부 제1특별부(주심 김기동판사)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경기도의회 조례만으로는 폐교가 되지 않는다’며 행정을 집행한 경기도교육청이 피고당사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고 측은 두밀분교폐교가 주민과 학생에게 미친 영향력에 대한 보고서 조용환(숙대 교육학과)교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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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재판, 학생

• 인권하루소식 (263호)

  인권간행물

  ... , 여성운동(이미경)/기획논단-보육사업의 현황과 과제(최현숙), 보육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기우), 보육사업 확충․내실화 방안(보사부)/일본보육연수기, 독일탐방기/어린이 수입영상물 심의, 이대로 안 된다 등 (88쪽) □한미행협의 문제점과 개정방향-미군범죄근절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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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장애인, 국가보안법, 권리, 지역운동, 평화, 학살, 기지, 고문, 국제앰네스티, 성폭력,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호)

  재판부 폐교에 따른 학생, 주민피해 의견서 요청

  ... 기동 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원고 측이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를 대상으로 한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병행 심리로 진행되었다. 피고 경기도교육청은 폐교를 결정한 것은 도의회 조례에 따른 것일 뿐 경기도의회나 경기도교육청도 피고가 아니다ꡓ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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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피해, 마을, 학생

• 인권하루소식 (174호)

  두밀분교학생 마을회관 자체교육 계속하기로

  두밀리 주민 교육장 등 면담 한밤중 전화 등 중지 요구

  ...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공문 등을 통해 요구했으나 교육위원회는 비공식적으로 도교육위원회 조례에 의한 것이라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두밀분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대상학교로 지정되어 교사 수, 학교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특별히 지원 받도록 되어 있는 학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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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마을, 집회, 조직, 학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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