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70호)

  <논평> 양심의 명령에 따라 몸을 던지자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단이 명동성당 들머리를 열흘 째 지키고 있다. 한겨울의 노상 단식농성, 비오는 밤도 눈오는 밤도 거리에서 맞았다. 지난 3년 간 김대중 정권이 '말잔치'만 벌여온 '국가보안법 개폐, 인권위원회법 제정' 등 인권을 밑바닥부터 규정하는 법을 바꾸기 위해서이다. 소모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청와대, 민주당, 동료,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0호)

  <논평> '인간 중심의 개발'을 위하여

  ... 권고안을 채택했다.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것은 물질 중심의 개발전략에서부터 인간 안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둔 '인간중심의 개발' 전략을 세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1-04

  인권키워드

  새만금, 개발, 지역주민, 이야기, 대통령, 지역, 공약, 시민사회, 갯벌,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반포 등: 정부보고서는 국보법 제7조는 사회주의사상이나 주체사상을 내심으로 가지거나 연구하고 이를 외부에 단순히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 표현이 기본권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여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정부보고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조약 제 19조에 관한 설명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보고서에서도 그랬듯이 이 보고서에서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상황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정부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91년 5월 개정되면서 “국가보안법을 해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북한, 인권, 재판,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 람들은 법률에서 정한형이 모두 집행되고 석방되더라도 다시 보안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위 사람들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주거, 법무부, 사상, 권리,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