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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려움에 관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보고서 “직업선택 및 고용조건상 차별대우 금지”에 관한 조항은 헌법 15조, 근로기준법 5조, 남녀고용평등법의 문구를 인용하는데서 그치고 있고 보고서 전반은 이런 방식의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시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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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보편성, 한국, 교육, 사회보장제도,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3호)

  인권간행물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제3차 보고서-정무장관(제2)실 ․주요내용: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제3차 보고서 서문 및 조문별 이행내용(국․영문)/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전문(국․영문) (총252쪽)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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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여성차별철폐협약, 접근권, 국제, 한국, 가족, 아동학대, 장애, 평화, 인권교육

• 인권하루소식 (307호)

  15일, 여성단체 등 용모제한철회 촉구집회

  “용모제한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 등 사회단체, 인사 33명은 44개 기업체를 상대로 5월 25일 서울지방검찰청에 모집채용차별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어, 7월20일 ｢모집채용고발사건 변호인 모임｣과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교수모임｣은 여직원 채용 시 용모제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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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검찰,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변호, 집회

• 인권하루소식 (307호)

  행사안내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우리 나라 여성정책-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일시 : 12월 14일(수) 1시～5시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발제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법적 의의와 정책적 과제/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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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접근권, 장애

• 인권하루소식 (306호)

  인권조약에 마지못해 가입, “조약 가입국 칭호 얻기”

  변협 강연회, 조약내용 홍보, 상시적 감시제도 확립필요

  ... 도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난민조약, 무국적자지위에 관한 협약, 여성차별철폐조약, 시민적·정치적 권리 조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조약, 아동권리협약 등에 가입, 고문방지조약을 제외하고 주요한 세계적 인권조약에 대부분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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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3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권리협약,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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