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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인권변호사들은 보석이 대체로 심각한 범죄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라도 피해자로 여겨지는 자의 동의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e. 공정한 공개 재판의 거부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다. 법원 공무원들은 95년 대체로 요직에 임명된 법관들의 독립과 청렴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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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9호)

  박충렬씨의 최후진술(요지)

  ... 안기부, 검찰 등의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정치 공작, 권력 남용, 인권 경시 풍조에 의한 피해자입니다…안기부는 온갖 거짓으로 나를 세뇌하고 여러 시나리오에 나를 짜맞추려 했으며 허위 사실을 막무가내로 강요하여 조작하려 하였습니다…안기부에서의 22일간 항상 10여명의 수사관에 둘러싸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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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인권, 권력, 가혹행위, 검찰, 남용, 정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8호)

  김영삼정권 3년 양심수 1천5백89명

  민가협발표, 95년 6백20명 구속중 국보법46%

  ... 23명의 초장기수 석방을 위해 사상전향제 철폐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5?6공시절 인권피해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결의했다. 특히 조작간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재심, 유엔제소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95년 양심수 현황(민가협) 월 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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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석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5호)

  경원대 학부모 모임 결성

  대책위, 중재위 제안

  ... “92년부터 학교측에 의해 자행된 징계와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초강경 대응에 더 이상 피해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고 밝히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식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성식을 마친 부모들은 이석규 학생처장과 면담을 갖고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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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학교, 농성, 부모, 학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6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1일 ∼ 3월 17일)

  ... 씨 가족들, 강민조 씨 폭행 전치 2주 상해/80년 해직 언론인 1백20명, 명예 회복과 피해 배상을 위해 행정심판 공보처에 청구 <12일 (화)>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민주적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활동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서울시에 요구/노동부, 인권침해 논란 산업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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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언론, 재판, 집, 무시, 검찰, 고용허가제, 대통령, 민주노총, 여성, 위안부, 인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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