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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6호)

  숭덕공고생 노조활동 이유로 강제 퇴사

  고교실습생 직업선택권 보장 등 대책마련 시급

  ... 노사문제에 휩쓸릴 것이 걱정돼 퇴사시켰다”며 사직을 강요한 사실을 시인했다. 실습생도 근기법 적용대상 민주노총 법규부장은 “학교측이 회사를 선정할 수 있고, 옮길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거기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퇴사조치를 내리는 것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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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인권, 회사,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전교조, 학생, 권리, 학교,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3호)

  인권간행물

  ... 성의 눈으로(96년 7·8월호)-여성의 전화(269-2692) ·주요내용: 특집-사문화된 법 '간통·혼빙간·낙태·동성동본금혼'/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추방운동사 4/해외여성소식-태평양지역 여성들의 움직임/세계주거회의를 다녀와서/1996년 상반기 상담분석 등 56쪽. 값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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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7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노동, 장애, 중소기업,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83호)

  "외국인노동자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김해성 목사 공판 참관기…징역 2년 구형

  11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 수십명의 신도들이 법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미색 수의를 입은 김해성 목사가 재판정에 등장했다. 한달 여의 구금생활 때문인지 수염이 덥수룩하고 피부도 거칠어 보였지만 여전히 여유 있는 웃음과 자신감이 얼굴 가득했다. 김 목사는 한달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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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2

  인권키워드

  법, 권리, ILO, 공권력, 노동,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2호)

  기무사비리, 법정에서 밝혀질까

  기무사,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

  ... 스>(발행인 강신한)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시사뉴스사도 기무사의 불법적 위협만 해소되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기무사비리가 과연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기무사는 지난 16일 주간<시사뉴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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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국회, 명예훼손, 진실, 심리, 법, 검찰, 재판, 입법청원, 집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편집자주> 11월22일 서울지법이 내린 영장주의에 관한 판결은 인신구속과 관련한 원칙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현재도 안기부나 경찰청이 인신구속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때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법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인신구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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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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