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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24일 ∼ 7월 30일)

  ... 의 검찰과 정부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피해자의 가슴에 맺히는 원한은 날이 갈수록 깊어진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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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전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노조, 성희롱, 영장, 임금, 집회, 참사, 학생, 사할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5호)

  캐시미르 독립운동가의 특별기고 ①

  “지구상의 낙원 캐시미르는 인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시아의 스위스’라 불리우던 캐시미르는 지금은 점령된 도시의 외양을 한 채 주민들은 모두 대피해 있는 상황이다. 거리에 시민의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수백에 달하는 기념품 상점들은 물론 일반 상점들까지도 모두 문을 닫았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캐시미르인들은 반세기 가까이 ‘정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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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라크 캐시미르 1995-08-01

  인권키워드

  이념, 지역, 무슬림, 불안, 평화, 점령, 법

• 인권하루소식 (451호)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고소·고발인 6백여명 공동으로

  ... 것으로 5.18사건 피의자들에게 적용될 수없다"며 "재판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데도 피해자가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공소권이 없다고 처분한 것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남용이며 법원의 재판권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결정은 불법적 행위라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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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남용, 대통령, 재판, 피해자,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4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7일 ∼ 7월 24일)

  ... 18 검찰 결정에 항의시위 확산/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연계고용제' 재심의 요구/국가보안법피해자대회 참석자들, 국가보안법 유엔제소 결의/한국여성의 전화 '가정폭력 방지법 전문가 워크샵 가져/미국하원, 중국의 인권상황과 무기수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법안 통과 시킴 <21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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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당, 민변, 가정폭력,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변호, 석방, 여성, 요양시설, 청와대, 진상규명,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 재심 청구 담당 변호인) 우선 무척 기쁘다. 유신과 5공화국 당시 일본 관련 조작간첩사건 피해자의 조사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고문에 의해 중형을 선고받았던 사건들도 이제 재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재심제도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그 요건이 너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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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제도,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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