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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된 경우"를 진정의 각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불법체포․감금, 고문 가혹행위, 직권남용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신동운 위원은 위 법 조문이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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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96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한국)

... 있던 입산자의 처를 집중사격하여 몸의 흔적도 없이 폭파시킨 사례는 “빨갱이의 몸”에 대한 가혹행위 이상의 의미를 시사한다. 굳이 여성의 몸을 폭파한 것은 폭파된 여성의 몸이 성적욕망의 해방을 의미하고 또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마을 주민에게 빨갱이 없는 반공사회의 해방을 전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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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제주, 피해, 가족, 피해자, 마을, 해방, 가혹행위, 고문, 여성운동, 여성인권, 인권, 인종, 전쟁, 출산, 집, 부모, 평화,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자기권한 강화 내지는 확충을 위한 자의적이고 권위적인 기관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법원 “가혹행위 근절 효과” 1. 세계적 추세 역행, 국제인권조약 위배 개정법률안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의 영장실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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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3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인권하루소식 (333호)

대한변협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 요약

... 주 씨는 위 행위로 인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됨은 물론 김삼석 씨와 함께 안기부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을 토대로 국가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둘째, 백흥용 씨가 93년 7월 김성훈 씨의 지시로 일본에 가서 조총련계 사업가에게 북한에 관한 책들을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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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조직, 가혹행위, 허위자백,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과 인권

... 결되기 쉽다. 이번에 국정원이 주도한 탈북 남매 간첩단 사건에서처럼 회유와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로 점철될 수 있다. 유선전화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마구잡이 감청이 횡행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정보기관 바깥에 최대한 엄격한 감독기구를 두어야 한다. 이번에 폭로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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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3-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선거, 여성, 민주주의, 권력, 국가안보, 국회, 정치, 인권, 재판, 이야기, 감시, 대통령, 전교조, 경제, 미국, 국가, 4대강, 가혹행위, 감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노조, 단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민주노총, 복지,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안기부, 언론, 찬양, 탈북, 경찰개혁, 경찰, 소비, 자본주의, 민주당, 체제, 활동가, 조직, 원전, 한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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