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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된 경우"를 진정의 각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불법체포․감금, 고문 가혹행위, 직권남용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신동운 위원은 위 법 조문이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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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한국)

  ... 있던 입산자의 처를 집중사격하여 몸의 흔적도 없이 폭파시킨 사례는 “빨갱이의 몸”에 대한 가혹행위 이상의 의미를 시사한다. 굳이 여성의 몸을 폭파한 것은 폭파된 여성의 몸이 성적욕망의 해방을 의미하고 또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마을 주민에게 빨갱이 없는 반공사회의 해방을 전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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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제주, 피해, 가족, 피해자, 마을, 가혹행위, 고문, 여성운동, 여성인권, 인권, 인종, 전쟁, 출산, 집, 부모,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333호)

  대한변협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 요약

  ... 주 씨는 위 행위로 인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됨은 물론 김삼석 씨와 함께 안기부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을 토대로 국가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둘째, 백흥용 씨가 93년 7월 김성훈 씨의 지시로 일본에 가서 조총련계 사업가에게 북한에 관한 책들을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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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조직, 가혹행위, 허위자백,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8호)

  [26년, 형제복지원]<3> 87년 형제복지원, 아직도 건재하다

  청산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인권침해

  ... 다. 매일매일 군대에서 벌어지는 재식훈련을 해야 했고, 자칫 실수라도 하면 기합과 폭력,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모든 건축물은 수용자들의 강제노역으로 만들어졌고, 기계 장비도 없이 삽과 곡괭이, 망치 하나 달랑 들고 그렇게 수용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다. 성경과 찬송가를 외우고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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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민 2013-06-05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집, 장애, 대출,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역사, 국가, 가족, 검찰, 공무원, 대통령, 성폭력, 인권, 진실, CCTV, 가혹행위, 감시, 군대, 대법원, 복지, 언론, 장애인, 탈시설, 병원, 경찰, 질문, 불안, 무시, 권력,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3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조폭을 무진장 혼내주는 영화 속 ‘사람 좋은’ 경찰?

  ... 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증오를 쏟아냈다. 그러나 극 중 카타리나가 취조 도중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를 당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것은, 심문과정이 지나치게 힘겹거나 불리하게 치달으면 일정 시간 조사를 미룰 수 있는 권리가 피의자에게 부여된다는 점이다. 국제 엠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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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3-01-23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인권, 경찰폭력, 검찰, 여성, 피해자, 권리, 가해자, 변호, 범죄, 가정폭력, 고문, 노동자, 무죄추정,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미국, 국제, 가혹행위, 감시, 변호인, 사형, 생명, 석방, 성폭력, 수사과정, 시설, 아동, 언론,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종, 지적장애,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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