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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8호)

  <특별기고> 미군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 )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용산미군기지를 반환 받으려면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을 통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이번 고수부지 이전을 통해 드러났듯이 미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미군의 편리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는 것임이 다시금 만천하에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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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 2000-02-19

  인권키워드

  미국, 불법, 민족, 한반도, 무시, 피해, 국가, 기지,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주민, 성추행,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5호)

  미군문제, 함께 푼다

  매향리 미군사격장, 주민생존 위협

  ... 미군기지와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서 발생된 문제"라며 "미군기지에 대한 무상영구임대를 전면개정해 임대계약체결 및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고, 시설파괴 시 원상회복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회단체들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오늘 오후 1시 30분 매향리 폭격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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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연습, 주거, 생명, 자살, 집회, 청각장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49호)

  철거민 강제 입원시켜

  서울시와 경찰, 시립병원에

  ... 서울시청으로 돌아와 현재까지 스티로폴과 담요 두 장에 의지한 채 가수용단지 가수용단지와 임대아파트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싹쓸이철거에 항의하던 이동수 씨 등 2명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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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공권력, 노숙투쟁,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43호)

  <논평> "법"의 논리가 아닌 "인권"의 논리로

  ... 로운 주거공간을 구하기도 힘들며, 2천만 원 이상의 목돈과 매달 20여만의 유지비가 드는 임대아파트의 입주도 현재로서는 그림의 떡일 뿐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거리로 쏟아져 나온 노숙자들의 발생원인은 무엇보다도 주택정책의 부재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정책 없이 강제철거된 도시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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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인권, 저항, 법, 철거민, 경찰, 권리, 집, 생존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19호)

  국회의원 74명 국보법 개·폐 찬성

  응답자 108명 중 69% 지지

  ... 자비리조사처’ 신설 등이 누락된 상태다. 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에는 88명, 임대주택법안에는 1백, 약사법(의약분업)에는 91명이 각각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시민로비단은 “정책조율이 안돼 법안 제출조차 못하고 있는 공동여당이나 이들 법안에 대한 당론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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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총선,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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