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3 인권키워드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이를 위 신문에 보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위 기사내용이 임수경의 방북을 계기로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간의 긴장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던 시점에서 학생운동권의 간부 중 한 사람이었던 이내창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던 의혹을 다룬 것인 이상 위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7 인권키워드안기부, 동행, 비방,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호) 김삼석 씨 성고문 사건, 국내외에서 진상규명 요구 한국여성단체 안기부에 수사촉구, 앰네스티 우려 표시 ... 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경악과 우려의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성고문의 진상규명과 아울러 수사기관원을 찾아내어 법적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앰네스티, 김삼석 씨에 대한 고문, 강제자백 우려 ｢국제 앰네스티｣는 11일 제3차 김삼석 씨 ｢긴급구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3 인권키워드안기부, 고문, 진상규명, 가혹행위, 법, 시대, 국제, 여성, 인권, 자백, 자백강요 권리 및 집단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 처음 ‹ 이전 … 73 74 75 76 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