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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8호)

  인권후퇴 법률 무더기 날치기

  전자주민카드공대위, 오늘 규탄집회

  ... 35개 항목에서 대폭 수정된 셈인데, 주민카드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개인사생활 침해 부분이다. 개정목적은 ‘국민 편익증진’ 개정안에는 주민카드 자료의 안전성 확보(제18조의4)와 관련해 “주민카드자료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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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집회,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미국정보기관들에 의한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는 △미국연방헌법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과 같은 보장법제 △헌법과 관련법규를 구체화하는 법원의 조치 △법무부의 연방수사국 수사지침 △경찰의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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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법무부, 조직, 불법, 미국,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0일 ∼ 2월 16일)

  ... 상(80%), 행정서비스 질 개선(77%), 국민의 알권리 신장(68%)이라고 한 반면, 사생활침해(67%), 일자리 감소(66%) 가능성 우려/전교조 노동법 공동수업 유보결정/서울지법 민사합의 26부(재판장 김정술 부장판사), 장을기 씨등 파월장병과 이들 2세등 1백38명이 국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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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일자리, 수도권, 국가, 교원, 국보법, 남용,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소년원, 임금, 전교조, 노동법,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9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⑤

  ... 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정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보호 등 광범위한 시민권(13,14,15,16조)을 어른과 똑같이 인정하고 있다. 학자 토마스 에머슨씨는 66년 발표한 글에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조했다.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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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민주주의, 인권, 변혁, 평등

• 인권하루소식 (339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2) 학생은 ‘의사표현’ 하면 안된다

  학교 허락 없는 집회 참가는 곧바로 징계

  ... 받는 실업고생들 2. 학생은 ‘의사표현’ 하면 안된다. 3. 일상적으로 침해받는 학생들의 사생활 4. 교육권마저 빼앗기는 실업고와 취업반 학교의 비리를 다룬 소식지를 제작 배포한 이유로 징계 당한 동일여고 학생들의 사건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사상, 양심, 정보, 결사의 권리가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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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0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학생, 아동, 결사, 사상, 양심, 집회, 무시, 차별, 청소년, 학습,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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