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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국민회의, 99.9)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일시 : 1999년 9월 29일 오후 2시-6시 주최 : 새정치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정책위원회 글 순서 1. 국가보안법 폐지론 -제7조를 중심으로 - 김종서 교수(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배재대)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와 관련된 몇가지 생각할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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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3호)

  "명동성당을 비우자"

  정치 수배자 사면 제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김영삼 정부 때도, 지금 정부도 그냥 넘어가려 하지만 이번에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이 사안을 꼭 쟁점화 할 겁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수배 생활 4년, 명동 농성 82일째를 보내고 있는 유영업(전 한총련 의장 대행) 씨는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는다. "전화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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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정치, 학생, 집, 동료, 한국,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7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2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 열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는 16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제2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갖고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에서는 약 1천5백명이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가졌으며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벌였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코아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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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0호)

  115개 단체 “국보법 반대” 결집

  7조 폐지 동의하면 참여제한 없어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국민연대)가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창립대회 및 1차 대표자회의를 가졌다.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를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난 8월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각 사회단체에 연대기구 구성이 제안된 결과, 이날 현재 1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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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운동, 조직, 고문, 교육, 북한, 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상 수행할 수 없게됐다. 인권이사회 제소 계획 김창현 씨에 대한 원심확정 판결이 나오자 「국가보안법 철폐와 김창현 동구청장 및 영남위 사건 구속자 무죄석방을 위한 울산시민대책위원회」와 「국가보안법 철폐와 김창현 동구청장 무죄석방을 위한 동구주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동일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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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조직, 헌법,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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