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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6호)

  주요 공판 안내

  ▣ 전북대 명예교수 고정 간첩사건 - 한단석(회합․통신 등)- 지난 1월 간첩혐의로 구속됐으나 회합․통신 등의 단순 혐의로만 기소돼 경찰이 사건을 부풀렸다는 비난이 제기됨. - 4월 18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23호, 속행 ▣ 인터넷 간첩사건 - 이창호(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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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8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경찰

• 인권하루소식 (925호)

  일본 국회의원, 재일동포 정치범 석방촉구

  손유형 씨 등 4명, 8-17년 복역중

  간첩혐의로 구속돼 짧게는 8년, 길게는 17년째 수감중인 재일한국인 정치범들의 석방을 위해 일본 국회의원들이 탄원서를 보내왔다. 일본의 중․참의원 소속 국회의원 1백90명은 14일 방한한 「재일한국인 정치범 지원 전국회의」대표단을 통해, 손유형(68), 김병주(74), 김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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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혐의, 대통령, 한국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국회 제출 <12일>(목)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 간첩혐의로 구속된 정수일(62) 씨에게 징역15년 선고/서울지검 북부지청, 한총련 연세대 시위로 불구속 기소된 정후영(22․광운대 전기공4) 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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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0호)

  불교인권위 진관스님 간첩혐의 구속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48․범민련남측본부 정책위원장)이 10월 1일 김제 금산사에서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안기부와 서울경찰청은 2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스님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새벽1시경 서울시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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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장기수, 권리, 중국,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노조, 석방, 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호)

  검찰 “‘빼앗긴 세월’, 북한 이롭게 한다”

  문민정부 첫 ‘이적표현물’, 노태훈 씨에게 2년 구형

  ... 성격 짙어 이에 대해 변호인과 피고인 노태훈 씨는 변론과 최후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간첩혐의를 두고 증거도 없이 자백에 의해서 사건을 꿰어 맞추려다가 이에 실패하자 편법으로 구속한 것’이라며, 수사.소추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는 이적표현물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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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변호인,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자백, 질문, 간첩혐의, 변론, 장기수, 인권위,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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