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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예배시간에 졸거나 사소한 규칙을 어기게 되면 하루에서 일주일까지 '보호관찰실'에 감금하고 강제금식을 시키고 △전화와 편지를 검열하고 관리자가 배석한 면회만을 허용하는 등 통신·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며 △하루 4차례의 예배와 철야기도로 종교를 강요하는 등의 충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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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법, 검열, 구금시설, 치료, 기본권, 검찰, 종교, 질병, 징벌,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자등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주영 의원 안은 보호감호제도를 보호관찰제도로 대체해 '누범이나 상습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최장 3년간 보호관찰처분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치료감호제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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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지침만 내려보내면 문제 풀리나"

  은혜사랑의집 인권문제 여전…보건복지부, 적극 대책 내놔야

  ... 했다. 먼저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지적됐던 △감금과 강제금식 등 이른바 징벌방 성격의 '보호관찰실'은 폐쇄됐고 △남자용 숙소보다 열악했던 여자용 숙소를 새 건물로 옮기는 등 일부 생활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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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0

  인권키워드

  시설, 치료, 약자, 검열, 불법감금, 의료서비스

• 인권하루소식 (2458호)

  폐쇄 공간 속 기약없는 감금

  인권단체들, 은혜기도원 인권유린 현장 확인

  ... 연하게 욕하고 때린다"며 "방장들도 공공연하게 구타를 일삼는다"고 증언했다. 지옥 같은 '보호관찰실' 벌칙 중에서 수용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보호관찰실'의 감금. 남자 숙소 한편에 마련된 9개의 보호관찰실은 쇠창살로 된 문을 밖에서 잠그도록 되어 있었다. 수용자들은 예배시간에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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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9

  인권키워드

  시설, 여성, 인권위, 치료, 질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통해 일상적인 폭력을 행하고, 예배시간에 졸거나 사소한 규칙을 어긴 수용자들을 감옥 같은 보호관찰실에 일주일씩 가두고 굶기는 반인권적 행위를 저질러온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정신과 의사의 검진이나 치료는 행해진 적이 없고, 외부와의 자유로운 소통도 수용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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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치료, 이라크, 파병,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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