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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다) 위법은 제 10조에서 “경찰관은 현행범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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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무기,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06호)

  제 4회 인권영화제 성황리 출발

  동국대에서 12월 2일까지, 다양한 부대행사도

  ... 민중에게>가 상영됐다. 상영관 밖에서는 이에 맞춘 부대행사로 무미아 아부자말에 대한 사형중지와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탄원 엽서 쓰기 캠페인이 진행됐는데, 이 캠페인은 영화제 폐막식 때까지 계속된다. ▶4회 인권영화제가 마련한 다양한 부대행사 20세기 인권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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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난민, 비정규직, 석방,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 전쟁, 역사, 탄압,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9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①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에스코바의 자살골

  ... 인터뷰도 접할 수 있다. 그의 무죄가 입증되고 있지만 최근 필라델피아 주정부에 의해 그의 사형집행일이 공고된 상태. 영화는 미정부 문서를 분석하고 전 FBI나 CIA요원, 흑표범당의 일원, 인권운동가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역사속에서 왜곡된 좌파계급 정당의 활동을 반추함과 동시에 미국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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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8

  인권키워드

  미국, 권력, 진실, 정당, 휴식,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498호)

  7조 삭제없는 개정 무의미

  연대회의·국민연대 공동토론회

  ... 해서는 법관들 사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50년대까지만해도 사형집행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국보법 사건이 현재는 실형까지도 못 가고 집행유예로 종결되고 있고 기소율도 턱없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국보법의 인권침해에 대한 의구심은 높아진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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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운동, 전쟁,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0호)

  30년만의 조촐한 추모제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권재혁씨

  사회주의자 권재혁 씨의 사망 30년을 맞아 4일 독립공원(옛 서대문 형무소 사형장)에서는 과거 동지들을 비롯해 각계원로들과 청년진보당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촐한 추모제가 열렸다. 숙연한 분위기 가운데 고인의 약력이 소개됐고 사회자는 “당시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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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북한, 사회주의, 운동, 권리,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소외,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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