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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보증하는 개인 식별 번호다. 개인을 특정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어떤 권리로부터 배제할 수 있고,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것도 보증하는 번호다. 이것은 위험한 정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안전을 핑계로 만들어진 정보다. 박정희 정권이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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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정보인권, 권리, 권력, 개인정보,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13호)

  골프장 경기보조원 집단 폭행

  부당처우 항의하자 남직원 동원

  ... 노조원들을 폭행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법적인 대응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태와 관련해 노조원들은 노동부를 항의방문 했으며 사측과 한차례 협상을 가졌다. 협상은 오늘 또 한차례 열릴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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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2000-05-13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집회, 회사, 여성, 병원,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1호)

  ‘집회의 자유’ 없는 나라

  경찰, 행사끝난 고려대 계속 봉쇄

  ... 4일 “경찰당국은 행사가 끝난지 3일째가 되는 오늘까지도 고려대를 원천봉쇄하는 웃지못할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자진해산과 귀가요청은 고사하고 부모와 함께 귀가하는 학생까지 현장에서 연행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과잉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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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대법원, 학생, 탄압,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7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11일 ∼ 5월 17일)

  ◆ 11일(월) 여성단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근로자파견법 시행령안 반대시위/의왕시 발표, 주한미군이 부대 기름유출로 백운산 골짜기 일부를 오염시켜 놓고도 두달째 사고현장의 공개를 거부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 횡포 부려/핀란드 헬싱키의 <사노마트> 신문 보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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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대기업, 미혼모, 신문, 임금, 장애, 학생, 회사,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노동절,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0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 후원회원 모집 관련,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 구속기소 이상은 모두 기부금품모집규제법(95년 이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 처벌 또는 수사를 받은 사례들이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기부금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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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기업, 민주노총,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헌법재판소, 헌법,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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