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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만들고 있다. 더구나 그 승인의 대상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그만큼 남북교류의 과실을 재벌등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 남북의 자유스러운 교류는 남북한 주민의 인식을 평준화하고 상호 이해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의 후유증을 경감시킬 것이다. 현재의 창구단일화론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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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평화통일,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6호)

  행사와 동정

  ...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053-426-2533)/ 한겨레 신문사 □'정보통신 주권수호와 재벌독점 방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전국대표자, 집행위원장 연석회의 ·일시: 19일 오후 3시 ·장소: 중앙 범국민대책위 사무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 "노동자 정치운동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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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국제앰네스티, 장애인, 건강, 치료, 사회운동,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83호)

  행사와 동정

  ... 협의회 □ 참여사회연구소 제2차 심포지움 ·일시:7월13일(토) 오후3시-7시 ·주제발표:재벌지배구조와 경제민주주의(홍덕률 대구대 사회학)/한국 사회복지정책과 시민참여(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 ·장소:방송통신대학 별관 세미나실 ·주최:참여사회연구소(796-9581) □ 정대협, 일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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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2

  인권키워드

  평화, 한국

• 인권하루소식 (679호)

  정부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투쟁

  민주노총, 명동성당 기자회견서 밝혀

  ... 석방을 촉구했으며, 한진중공업 사용주가 요청한 일방중재 철회, 그리고 노사화합을 저해하는 재벌들의 구시대적 의식과 행태를 포기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기업주의 이익과 요구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검·경찰의 중립과 원래 구성 취지에 맞게 노개위가 활동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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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노동법, 노조, 대통령, 석방, 한진중공업,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0일 ～ 6월 16일)

  ... 28)씨에 대한 강간혐의 기각, 강제추행치상죄 적용/PCS 범대위 LG빌딩 앞서 정통부와 재벌독점 규탄하는 집회 가져/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장관에 김해성 목사와 양혜우씨 구속 항의서한 보내 <13일> 부산지법 형사 6단독(배광국 판사), 강주영양 유괴살해 사건 피의자를 고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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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농성, 민주노총, 여성, 산업연수생, 피해자, 퇴진운동, 피해, 단속, 미국, 검찰, 국제앰네스티, 노동시장, 법무부, 석방, 인신매매, 주거권, 중소기업, 집회, 해고, 성추행, 경찰, 화력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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